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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19년 5월 11일 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날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 시작이고 계약 종료가 2019년 12월 31일이면 퇴직금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날짜를 하루 빼고 1년을 더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되게 많겠지마 퇴직금은 매우 소중합니다.

퇴직금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다는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밑천이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도급노동자,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 등 여러가지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지급 기준

 

 

 

하지만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퇴직금 정산조건은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다면 15시간을 넘은 주만 계산해서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였어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일자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기 때문에 5인 이상, 이하 사업장에 모두에 해당됩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시간/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으로 고정급 개념의 통상임금 개념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한 세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또한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할 때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2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 (1년 미만일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첫번째,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 둘쨰,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입니다.
  • 셋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넷째,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다 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떄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 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로 판단합니다.

매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연속적으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 관계 단절로 판단하지 않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년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이 부여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중도인출에 대한 허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주택을 갑자기 구입해야하거나 의료비 혹은 개인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도금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하다보니 노후의 재정이 어려워질수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중도인출이 허용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즉,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퇴직금 같은 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를 넘지 않는 근로자들 중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겪는 근로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곤란자의 경우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치료비 등 요양 비용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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